Home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설치
어린이집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