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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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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