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ㆍ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ㆍ사회복지사업법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ㆍ○○미술ㆍ○○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이 아닌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ㆍ건축법ㆍ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ㆍ영유아보육법ㆍ,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ㆍ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신설)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 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입게 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사.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ㆍ○○어린이집ㆍ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혐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의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규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ㆍ민법ㆍ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주요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다. 기본원칙

라. 세부지침

                                                                      

재위탁심사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O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O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O	O
	주민등록등본			O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ㆍ영유아보육법ㆍ 및 ㆍ사회복지사업법ㆍ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ㆍ사회복지사업법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예산의 적절성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전문성	35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7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0  8  6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ㆍ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3.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합 계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1차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9  8 ~ 7  6 ~ 4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9  8 ~ 7  6 ~ 4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 9  8 ~ 7  6 ~ 4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3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 보육사업 계획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 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일반기준

   
•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ㆍ사회복지사업법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 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다.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2)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ㆍ전기사업법 시행규칙ㆍ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ㆍ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5조 및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11.ㆍ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ㆍ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보육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ㆍ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ㆍ정원ㆍ원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 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3)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ㆍ전기사업법 시행규칙ㆍ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ㆍ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5조 및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ㆍ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ㆍ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인가 시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정원책정 방법

가.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ㆍ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ㆍ 보육실 면적ㆍ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ㆍ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ㆍ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1.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ㆍ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2. 놀이터는 ㆍ영유아보육법ㆍ, 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 ㆍ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ㆍ, ㆍ환경보건법ㆍ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3.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4.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세부기준 참조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1.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2.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3.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놀이터면적기준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고
50인 ~ 99인	정원 x 45% x 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 ~ 129인	100명 x 45% x 3.5㎡	45명 기준
130인 ~ 99인	130명 x 40% x 3.5㎡	52명 기준
160인 ~ 199인	160명 x 40% x 3.5㎡	64명 기준
200인 ~ 249인	200명 x 35% x 3.5㎡	70명 기준
250인 ~ 300인	250명 x 35% x 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정원 51명 중 12개월 미만이 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 75㎡( = 48 × 0.45 × 3.5))  

다. 놀이터 종류

   
1. 옥외놀이터：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2. 옥내놀이터：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① 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 (중간옥상, 베란다 등)
    ③ 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3. 인근놀이터：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바. 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에 의한 설치검사

사.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그림에서의 장변은10m가 됨
   
•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1/2(도면의 경우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
   (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이상, 유효높이 16㎝이하를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2m이상 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 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④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50∼60㎝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35°를 초과하고40°이하인 경우,수직높이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ㆍ건축법 시행령ㆍ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라.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리

   
• 목적

   
• 적용대상 및 방법

   
•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기 설치된 시설을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인정하되
   
• 아래의 보완기준 적용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
   ※'보완기준' 중 진입출구 및 비상계단의 규격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 결정

①

진입출구(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

                                            

구 분	현 행	보 완	비 고
바닥높이	바닥에서1m이내	바닥에서1.2m이내     바닥에 디딤판을 설치·안전에문제가 없는 경우, 디딤판으로부터1.2m이내	-
규격	유효폭0.75m이상×유효높이1.5m이상	유효폭0.5m이상×유효높이1.0m이상	안전문제 발생 등 건물 벽의 구조체를 허물기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비상계단은 아래쪽 창문과2m이상 이격또는 차단막 설치	상가건물2층 이상에 설치되고 화재 발생시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차단막 설치   (아랫층 입주 업종이 식당,치킨집 등 화기 사용이 많을 경우)	-

②

비상계단

                                            

구 분	현 행	보 완	비 고
규격	유효폭50cm이상×유효너비26cm이상   ×유효높이16cm이하	유효너비ㆍ유효높이가 모두미흡한 경우8cm범위 오차 인정	유효너비나 유효높이중 한가지만 미흡한 경우 이용가능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판단
재질	철제 불연재	-	-
돌음계단	설치불가	-	-

③

미끄럼대

                                                             

구 분	현 행	보 완	비 고
난간높이	60cm이상	30cm이상(2층→1층)     45cm이상(3층→2층)	-
유효폭	50∼60㎝	40∼60㎝	-
평균  경사도등	25°이상∼35°이하로 설치     35°초과~40°이하：수직높이3m마다 계단참 설치   (※40°초과 불가)	45°이하(2층→1층)     40°이하(3층→2층)：수직높이3m마다 계단참 설치	착지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 설치
재질	불연재ㆍ내열성 있는 금속ㆍ합성수지재	-	-
원통형  미끄럼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360°이내	2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   (3층 이상은 불인정)	-

④

기타 비상재해 대비시설 인정
 - 옥상으로 대피 후 인접 건물로 연결되는 피난교*를 설치한 경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피난교의 폭60cm,난간의 높이1.1m이상,난간의 간격18cm이하를 권장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판단토록 하되,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조치

   
•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 지자체는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있는데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①

2012.2.15까지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되 2인 이상의 소방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함
 - 전수조사 時 설치기준 이행 확보 방안(재설치 또는 이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리

②

미준수 어린이집의 이행 방안별 시정명령 조치(2012.3.2일자 기준)
 - 이행 방안별 시정기간：설치 3개월, 이전 6개월
 ※ 설치기준 위반을 사유로 '11년도에 시정명령(1차)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2.29.까지 시정명령(2차)을 하지 말고 시정기한만 '12.5.31까지 연장통보

③

위 이행 기한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1차 위반으로 운영정지(3월 이내) 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④

운영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차 위반으로 운영정지(6월 이내), 시설폐쇄 등순차적으로 조치

   
•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특례 인정

   
• 행정사항

인가 및 구비서류

가. 첨부파일참조

영아전담 어린이집

정의

   
•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 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0세반：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1세반：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2세반：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 (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0세전용어린이집

운영기준

   
• 입소기준 :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16년 12월생의 경우 18년 6월까지)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ㆍ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ㆍ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0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0세반 3명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신규 지정 또는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추가반 운영비도 동일 적용)

- 전용 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 기본급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및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제수당,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에 사용

   
•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소 완료 후 운영기준 준수한 월부터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0세아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이며 총 4명 이상일 때 시간연장반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미지정의 경우도 운영기준 준수시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중복 지정ㆍ운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