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ㆍ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ㆍ사회복지사업법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ㆍ○○미술ㆍ○○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이 아닌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ㆍ건축법ㆍ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ㆍ영유아보육법ㆍ,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ㆍ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ㆍ건축법ㆍ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신설)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 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보육수당과의 관계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만0세(441천원), 만1세(388천원), 만2세(321천원), 만3∼5세(220천원) (종일반 기준)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ㆍ○○어린이집ㆍ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혐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의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규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ㆍ민법ㆍ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주요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다. 기본원칙

라. 세부지침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ㆍ영유아보육법ㆍ 및 ㆍ사회복지사업법ㆍ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ㆍ사회복지사업법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일반기준

   
•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ㆍ사회복지사업법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 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는 자가 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 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갈음할 있다)

다. 인가 시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정원책정 방법

가.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ㆍ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ㆍ 보육실 면적ㆍ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ㆍ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ㆍ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 전체(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어야 함.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 1))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ʻ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ʻ방염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ʻ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놀이터 설치기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1.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ㆍ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2.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3.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4.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세부기준 참조
5.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1.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2.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3.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다. 놀이터 종류

   
1. 옥외놀이터：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2. 옥내놀이터：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① 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 (중간옥상, 베란다 등)
    ③ 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3. 인근놀이터：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사.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그림에서의 장변은10m가 됨
   
•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1/2(도면의 경우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
   (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이상, 유효높이 16㎝이하를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2m이상 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 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④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50∼60㎝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35°를 초과하고40°이하인 경우,수직높이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ㆍ건축법 시행령ㆍ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인가 및 구비서류

가. 첨부파일참조

영아전담 어린이집

정의

   
•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0세전용어린이집

운영기준

   
• 입소기준 :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16년 12월생의 경우 18년 6월까지)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ㆍ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ㆍ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0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0세반 3명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신규 지정 또는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추가반 운영비도 동일 적용)

- 전용 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 기본급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및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제수당,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에 사용

   
•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소 완료 후 운영기준 준수한 월부터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0세아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이며 총 4명 이상일 때 시간연장반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미지정의 경우도 운영기준 준수시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중복 지정ㆍ운영 불가